• [법률] 소비자시대 - 소비자 상담 FAQ 공산품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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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26 09:16:29
  • 조회: 1008
? 계약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된 보일러

■보일러 설비업자와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점을 설명하여 기름과 가스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달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일러를 살펴보니 기름 전용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기름 겸용보일러 구입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시공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통상1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완전한 물품(겸용보일러)의 제공(시공포함)이나, 가격차이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기름보일러 화재로 발생한 피해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3개월후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일러실 및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설비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상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설치후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기계상의 결함이나 설치상의 결함이냐에 따라 제조업체와 설비업자간의 책임이 구분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보일러의 설비업자와 제조업자 양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력이 큰 제조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제조업체가 도산한 경우 A/S는 어떻게 하는가

■다세대 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고 사용하던 중 2년이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갑자기 가동이 정지되어 제조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제조사는 1년전 부도로 폐업하였으며 시공업자의 소재도 알 수 없는데 보일러의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일러 제조업자가 부도로 폐업하였고 시공업자 조차도 알 수 없다면 보일러의 A/S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보일러 설비업자를 통하여 유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겠으나 보일러에 맞는 부품을 구하기 힘들고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선택기준으로 가격만을 고려하지 말고 A/S도 받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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