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 상담 FAQ - 공산품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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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18 13:42:45
  • 조회: 566
? 보일러 화재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방법

■3년동안 사용한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내부 및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보일러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차후 제조사 또는 시공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화재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의뢰한 조사 및 감정 결과가 제품의 하자 또는 시공사의 시공 잘못으로 나타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 및 시공업자에게 보일러 화재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기간내 지불한 수리비의 환급요청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 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품질보증기간을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으로 산정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동 기간 동안 보증을 해주어야 하며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 3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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