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부당 해고와 정당성이 인정되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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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17 11:08:46
  • 조회: 461
Q : 저는 중소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저희 회사는 각 개인의 신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신중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 한명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외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기밀를 유출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소문을 내는 바람에 사장인 제 입장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가 잘못되었다는 통고가 왔는데, 저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A : 해고란,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꼭 법에 의해 강조되기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근을 통해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이윤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할 의무뿐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다른 직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계속된 무단결근 등과 같이 지나치게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해도 적정한 징계를 하여야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법 또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 않음으로 결국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시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로써 5일간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단 이틀만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 한다면 이는 지나친 징계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한 해고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가중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해고라는 가장 극단적인 징계를 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그에 따른 공정한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를 요할 정도의 피해를 초래한 직원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아니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구비하여야 정당한 해고로써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회사 또한 사유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혹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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