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개인 워크아웃 효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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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16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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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를 볼 때 개인워크아웃 등 현행 사적 회생 제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적 파산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3백35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중 2백40만명가량은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먼저 “최근 신용불량자로 편입된 개인의 상당수는 애초부터 직업이 없는 등 소득흐름이 없거나 불안정한 그룹으로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관리 미비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파산상태인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흐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적 회생제도의 적용은 부적합하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또 2002년 이전의 신용불량자는 주로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해 증가했으며,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KDI는 “1999년~2000년간 거시경제가 호황을 보였음에도 신용불량자가 감소하지 않은 점은 우리 경제구조가 최소 2백20만~2백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항상 지니게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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