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세금줄고 신뢰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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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16 09:39:33
  • 조회: 1303
지난 7월말 입주한 서울 대방동 대방1차 e편한세상. 최근 600여 가구인 이 아파트단지 내 온라인게시판에 올려진 글 하나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이 글은 아직까지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100건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부부들 사이에는 호응을, 중년부부엔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을 올린 마청성씨(33)는 “결혼 후 맞벌이하면서 4년 만에 집을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아내와 공동 소유로 등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과정이 복잡해 도움이 되라고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등기 방법에 대한 질문 외에 자신도 공동명의로 등기하겠다는 메일을 30여통이나 받았다.

그는 “아직까지 집 재산은 가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께선 좀 떨떠름해 하셨고 집들이 때 ‘그게 자랑이냐’며 면박을 주는 친구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은 물론 재산상의 이유로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 잠원동 롯데공인 양성수 사장은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부부들이 상당히 늘었다”면서 “30대 부부는 10쌍 중 7~8쌍이, 중년 부부는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정법률상담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주부들이 내집을 마련할 때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부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요청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정에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면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거나 위험을 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3년이 안돼 팔아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을 때 배우자 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양도세를 2천6백73만원 정도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소유일 때는 양도차익이 1인당 5천만원으로 줄고, 이에 따라 양도세율도 덜어지므로 두 사람이 합쳐도 1천9백8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를 당하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 제공됐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혹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되사올 수도 있다.

공동명의는 새로 입주하거나 샀을 때 법무사에 부탁해 서류를 갖춰 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이미 남편 등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더라도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명묘식 법무사는 “서울시내 아파트 중 기준시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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