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 상담 FAQ 공산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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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05 11:14:50
  • 조회: 562
? 배달시 파손된 제품,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콘을 구입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운송기관에 위탁하여 배달을 시켰다면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기관에 배상을 요구하라며 배상을 거절합니다.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운송기관은 하자 없이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고 수령자는 역시 최소한 외관상 하자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이사도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짐에 부딪혀 찌그러질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배달과정이나 출고 과정에서도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포장이나 제품 자체의 외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파손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므로 에어컨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배달 받은 제품은 반드시 인수당시에 하자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고냉장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

■1개월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냉장고를 구입하였는데 배달된 제품을 보니 흠이 나 있었습니다. 배달온 사람에게 이를 항의하자 20,000원 할인해 줄테니 계속 사용하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제품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직후부터 냉장이 안돼 서비스센터에 아프터서비스를 의뢰했더니 중고 냉장고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약할 수 있습니까?

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며 소비자는 계약해제에 의한 구입가를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대형 가전제품 도매상에서 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이거나 구형모델을 신모델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포장상태나 모델번호 등을 잘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설치기사 과실로 인한 에어컨하자, 재설치시 추가비용

■며칠 후 작동시키니 냉방효과가 불량해 제조처에 아프터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아프터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을 점검하더니 설치잘못으로 실외기 응축이 되지않아 냉방이 불량한 것이라며 재설치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대리점에 연락해 재설치해 줄것을 요구하자 설치기사가 재방문하여 다시 설치를 해주었으나 설치비 50,000원을 더 요구해 할 수 없이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지불한 설치비를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한 재설치비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고의, 과실 및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설치기사의 설치 잘못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소비자가 설치비를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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