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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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05 11:02:15
  • 조회: 790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단칸방 거주자 1백12만가구를 비롯해 최저주거기준(4인 가족·11.2평 미만)에 미달하는 3백30만가구의 서민층이 장기임대주택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도시 3~4개 추가 건설 : 건교부는 민간·국민·공공주택을 포함해 연간 50만가구 건설이라는 정부의 주택공급목표를 이루려면 10년 내에 수도권에 이미 발표된 지역 외에 최소 3~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신도시의 입지나 규모 등은 이르면 2005년 하반기에 결정된다.
3만~5만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지을 후보지가 수도권 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계·의왕 ▲구리·남양주 ▲광명 ▲수원 주변 등을 손꼽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효할 수 있지만 당장 치솟는 강남아파트값을 잡기엔 지리적 위치 등으로 미뤄 그리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인구의 변화를 감안할 때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건교부는 향후 2∼3년간은 판교, 김포, 파주, 화성·동탄, 아산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5개 신도시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신도시 추가건설이 조정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서민층 주거안정 : 전용면적 11평(분양면적 14평형)짜리 국민임대주택의 재정지원비율을 건설비의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현행 9백만원에서 4백54만원으로 낮아져 서민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그렇다고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연간 50만가구 중 15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현행 주택공급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기간을 10년이상의 장기로 전환해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430여곳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지정, 2005년부터 2조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3%로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2009년까지 노후 불량주택 11만가구를 더 개량키로 했다.

또 민간건설업체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가격도 평균 10%포인트 인하된다. 임대주택 건설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3~4.5%(현행 3~5.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 거치 뒤 20년(현행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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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다 03.11.02 00:07:41
    잠깐 살다 쫒겨날 집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주는게 중요하다. 어차피 잠깐 살다 쫒겨날게 뻔한데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거지..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던 말던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계속 치솟아서 세금 많이 받고 그 돈으로 돈없는 사람들에게 평생살 수 있는 좋은 집 지어주면 되지않나? 그럼 오히려 돈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받아서 좋은일에 쓰는거니 일석 이조일텐데 왜 빼돌리는 돈은 몇천억씩 되면서 국민들에게 지어주는 집은 값도 비싸고 기간도 짧은지 모르겠다. 괜히 인심쓰는척 하지만 어차피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은 부유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는 거지..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척 하지만 눈에 다 보인다.. 서민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 내다 03.11.02 00:07:42
    잠깐 살다 쫒겨날 집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주는게 중요하다. 어차피 잠깐 살다 쫒겨날게 뻔한데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거지..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던 말던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계속 치솟아서 세금 많이 받고 그 돈으로 돈없는 사람들에게 평생살 수 있는 좋은 집 지어주면 되지않나? 그럼 오히려 돈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받아서 좋은일에 쓰는거니 일석 이조일텐데 왜 빼돌리는 돈은 몇천억씩 되면서 국민들에게 지어주는 집은 값도 비싸고 기간도 짧은지 모르겠다. 괜히 인심쓰는척 하지만 어차피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은 부유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는 거지..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척 하지만 눈에 다 보인다.. 서민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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