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오피스텔·상가 팔때 세금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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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05 10:59:05
  • 조회: 1147
2005년부터 오피스텔, 상가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가 넘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오피스텔 등은 연 1회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빌라와 같이 오피스텔 등도 국세청이 토지와 건물을 합해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되면, 분리했을 때보다 기준시가 자체가 높아져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또 건교부와 일선 지자체가 맡고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연 1회 수정되는 반면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지금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경우도 지금은 원재료,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서울 강남이나 다른 지역간에 세금 차이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주변 시세를 파악해 과세 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 내년 중 오피스텔 등의 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2005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등의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년 중 증여를 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가업(家業)에 대한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가업 상속이 한결 쉬워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현재의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월급쟁이들과 마찬가지로 45%에서 55%로 10%포인트 높였다. 농가에서 전통차를 부업으로 재배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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