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2003년 세법개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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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1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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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3년 세법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낮은 세율’과 ‘간단하고 쉬운 세제’ 부문에서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 제고 : 올 세제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 중과세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미술·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이다. 이 제도들은 직·간접적으로 조세형평성과 관계가 있다.

완전 포괄주의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 정부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 포괄주의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세원 확충에 큰 도움을 줬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민간 소비지출 중 51.5%가 현금 사용일 정도로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한계 노출 : 낮은 세율을 구현하기 위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의 인하를 시행하지 못했다.

올해 경기가 나빠 내년의 법인세수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11조원에 달했던 세외수입도 내년에는 6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은 악화된 반면, 복지비·국방비 증액 등 돈 쓸 곳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감소 규모가 큰 세율 인하는 못하고 각 부문 등에서 공제를 확대해주는 등 ‘땜질식 처방’에 주로 의존했다. 따라서 세율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각종 예외가 늘어나 세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가 올해 추진되지 못한 점도 논란을 남기는 대목이다. 영리목적의 성인대상 학원, 취미학원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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