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재경부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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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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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발표한 ‘2003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소득분부터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연말정산때 100% 소득공제해 주는 부분이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간 보유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올렸다. 재경부는 “단기 투기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시장에 투기자금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세금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을 높였다. 지금은 문턱이 총급여액의 3%이나 내년부터는 5%로 강화된다. 즉 연봉 4천만원 근로자라면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1백2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 대상자가 됐으나 내년부터는 2백만원 이상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감기 등 잔병치레가 잦은 근로자 가족은 세금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 본인이 수술을 받는 등 중병을 앓았을 경우에는 공제한도(현행 5백만원)가 없어져 혜택이 커지게 됐다.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의 1인당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영룡 세제실장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공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현행 1백50만원) 없이 전액 공제되고,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도 2백4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부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계부·계모가 포함되고, 대상이 되는 기준연령도 현재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구분 없이 55세로 통일된다.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인정해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 근로자 세부담이 7천4백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 1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팔았을 때의 양도세율을 지금의 36%에서 50%로 올린다. ㄱ씨가 3억원에 아파트를 구입, 9개월 후에 3억5천만원에 팔아 5천만원의 단기차익을 보았다고 할 때 지금은 양도세를 1천7백10만원 내면 됐으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2천3백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6백7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구입 후 1년 이상~2년 미만에 매도했을 때의 세금도 단일세율로 개편, 40%로 오른다.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년 이상 보유하거나 미등기 상태로 두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9~36%와 60%의 세율이 각각 매겨진다.

ㄴ씨가 1억5천만원(필요경비 포함)에 아파트를 산 후 1년6개월만에 3억5천만원에 팔았다고 할 때 지금은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5천9백4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7천9백만원으로 늘어 ㄴ씨의 세부담은 2천만원 가량 늘게 된다.

또 양도세를 적게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와 시·군·구에 검인받을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다른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공인중개사 등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돕는 것에 대해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내역을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과세당국에 통보해야만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거래가 거래신고제도’를 예정대로 2005년 중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관련세법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주택이 3채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이고 도시와 농촌,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아니냐 등 24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과세되고 있다.

이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단순화, 예외없이 2주택 이하 임대이고, 임대주택이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 아닐 경우 비과세키로 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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