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 상담 FAQ 공산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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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10:09:15
  • 조회: 617
? 방문판매로 구입한 카세트라디오 계약취소

■얼마전 동네를 방문한 가전제품 제조회사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카세트라디오를 구입하였습니다. 제품구입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영업사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품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더니 한 번 계약한 제품을 어떻게 반품하냐고 하며 그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현재 제품은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구입당시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반품불가하다는 설명이 타당한 것입니까?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구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청약의 철회)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는 서면에 의거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에 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카세트라디오의 반품과 함께 지급하신 금액을 전액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 할부로 구입한 제품 수리지연시 대금지불

■4개월전 집 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수차 수리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없어 할부금을 3개월간 연체했습니다. 최근 판매자측에서 대금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청구 금액에는 연체료 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소비자는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의 불이행 즉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거절할 때에는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항변의사 표시 없이 단순히 시간을 지체할 경우는 사업자가 수리요구 사실, 항변사실 등을 부인할 때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오히려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가 지연될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항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회째 수리를 받아도 현재와 같은 동일하자가 계속된다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품질보증기간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동일하자가 4회째 재발한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5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한 경우

■6년 전에 구입한 냉장고인데 냉동실에 성에가 자주 끼고 냉장실은 시원하지 않아 음식물이 금방 상해 버립니다.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연락이 없어 알아보았더니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년은 더 사용해야 할 냉장고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전 제품의 경우 냉장고·전자 레인지·오디오·TV의 부품 보유기간은 8년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 보증기간 이후에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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