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생활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상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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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10:01:49
  • 조회: 597
▶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②

- 무적자의 혼인신고
본적(호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무적자가 된다.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 있고,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그 신고서를 편철해 두었다가 나중에 무적자가 취적 등으로 호적을 갖게 된 후에 본적신고에 의하여 기재를 하게 된다.

-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대한민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의 혼인 중 1998. 6. 13. 이후에 출생한 자식은 그 출생한 당시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父)의 국적을 취득할 뿐만아니라 모(母)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므로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써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또는 이탈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
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
리나라의 성과 본을 쓸 수도 있다.

-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 또는 한글과 한자로 지을 수 있으나 5자 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한자 이름인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인명을 한자(총 4,879자)중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하면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한글 이름자만 기재하게 된다.

-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닌 때에는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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