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알고 삽시다 - 포괄근저당 담보형태의 신용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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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09:59:57
  • 조회: 1421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안고 사는 경우에 채무액 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가 매수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대출금 때문에 거액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권 설정만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까지 대출되는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까지 담보된다. 따라서 포괄근저당 담보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될 수도 있다.

실제 한 예를 보면, 부산에 사는 K씨는 최근 아파트 1채를 매매계약하면서 매도인의 포괄근저당 담보형태의 신용대출금 1,000만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매수자 K씨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매도인 Y씨로부터 113, 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조사해보니 2002년 1월19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92,300,000원이 설정돼 있었다.
K씨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차용 내용을 물어보니 매도인은 대출원금이 71,000,000원에 불과하다며 그 말을 믿고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22,500,000원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매수자 K씨가 채무인사 절차를 취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K씨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매도인 Y씨에게 대출금 71,000,000원 외에 따로 포괄근저당 담보 형태의 신용대출금 1,000만원이 존재해 채무인수절차를 취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당황한 K씨는 매도인의 행방을 수소문 하였으나 이미 전 가족이 호주로 도피한 상태였다. K씨는 현재 1,000만원에 대한 신용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위 사건처럼 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금액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 받은 신용카드 대출은 포괄근저당 담보형태로 추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거래 당사자들은 잔급 지급시 반드시 은행에 가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사항 외에 다른 대출금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은행에 구두로 문의해서는 정확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문서로 하여 팩스 등을 받아야 한다.

김학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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