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알고 삽시다 -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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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3 10:34:46
  • 조회: 2132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사법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종래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겸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2001년1월19일자 등기선례에 따른 것이다. 법무사의 사무소는 1개소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다른 유권해석을 하였다. 법무사법에서 1개의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겸업허용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선 중개사 업무만 보아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된데다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경매사건 등까지 확대되는 등에 비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법무사의 경우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성 등에 비춰 사무실은 한 곳만 운영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업 겸업이 허용되자 일부 법무사가 중개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할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자 공인중개사측은 법무사의 주요 업무인 부동산등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이에 대한 등기실무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전용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규제라 하여 1999년 법개정이 폐지되었다. 즉 중개사무소는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중개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소규모 영업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었다. 그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무소 겸용이 허용되는 업종은 행정서사업, 연초소매업, 사진필름판매업, 우표판매업, 수입(인)증지판매업, 시내버스표판매업, 복사업, 양곡소매업, 신문보급업 등이었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명문으로 공인중개사의 겸직을 금하거나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전용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기준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의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을 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 법무사사무실과 별도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중개업겸업이 허용된다.

법무사법과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각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 상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문제에 대한 대립과 상호협조관계의 파탄이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시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각자의 업무영역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으로 소비자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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