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생활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상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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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3 10:29:48
  • 조회: 566
▶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①

- 사생아(혼인 외의 자)의 호적취득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을 때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된다. 이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다.

- 동성동본간의 혼인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도 혼인할 수있다. 다만 동성동본인 남녀가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혼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 1인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그 외의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확인서 중 하나의 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친생자의 인지
사생아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다.

- 개명과 호적정정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내용이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를 때 이를 고쳐 사실과 같게 맞추는 것이다. 본적지의 동이름이 틀렸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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