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아르바이트로 근무중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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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2 10:34:06
  • 조회: 826
Q : 저는 대형할인 마트에서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규직원은 아니며 우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인 상태지요. 그런데 며칠 전 물건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떨어진 박스더미에 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나빠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인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제 실수로 물건이 전부 망가졌다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 눈치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기브스 치료를 비롯해서 상당히 오래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더운 날씨만큼 고된 노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고온의 날씨는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의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련 법률은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다소 불합리하다 느껴질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보호규정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은 산업재해에 관한 것입니다. 최소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다양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이란 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갑작스런 사고나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 하면 [업무의 수행성]과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는 부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기인성이란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대체로 그 기인성 즉 업무와 관련한 원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설사 근로자에게 중요한 과실이나 실수가 있다해도 산재보상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각종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산재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 전혀 피해가 없을지라도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지정병원 등을 통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료 중에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은 본인 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써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상에 관한 청구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거절한다거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재해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데에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경우라도 직접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치료기회와 이후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인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모든 처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파악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에는 많은 입증자료와 의학적인 규명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신중한 처리가 반드시 요함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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