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말로만 경차혜택’ 등돌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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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1 11:10:39
  • 조회: 787
도로는 비좁디 비좁다. 주차장마다 자동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도 경승용차(경차)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경차 혜택 확대 개정안이 6개월 이상 표류하면서 자동차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경차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기만을 기다리느라 구입을 미루는 데다 7월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뒤 중·대형차로 수요가 몰리면서 800cc 미만의 경차는 설 땅을 잃고 있다. 유류절약 및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차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나 정치권이 경차 죽이기에만 앞장서는 형국이다.

◇말뿐인 경차 혜택 : 올해 들어 경기불황으로 경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다.

국회 행자위는 현행 차값의 2%씩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없애고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현행 ‘cc당 80원’에서 ‘cc당 18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인하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폐기됐다. 또 취득세·등록세 면제 개정안은 국회에 지금껏 심의·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 6월 국회 행자위 법안 소위에서 ‘외산차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양해각서 총론 조항을 근거로 한·미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된 뒤 진척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의 보전 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행자부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만 국회 건교위가 마련한 ‘도시철도 채권매입(차값의 4%)’을 면제하고 도심혼잡통행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동차세 인하와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라는 핵심조항은 미완인 상태여서 소비자의 마음을 경차로 돌리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주저하는 소비자 : 경차에 대한 혜택 확대가 ‘말’에 그치고 특소세 인하로 소형차와 경차의 값 차이가 더 좁혀지면서 경차 시장은 위축 일로이다. 월별 판매는 경차에 대한 혜택 확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3·4·6월에만 ‘반짝 수요’가 있었을 뿐 월 4,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6%까지 치솟았던 ‘경차 판매 비중’은 경기회복과 함께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는 4.4%선에 머무르고 있다.

수입자동차인 랜드로버는 자사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차를 ‘덤’으로 끼워주겠다고 나서 경차는 사은품으로 전락했다.

혜택이 늘어나면 경차를 사려던 희망자들도 일부는 내년에 ‘이왕이면 보다 큰 경차’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기아차가 내년 1월에 2008년부터 적용될 새 경차 규격(배기량 1,000cc에 맞춘 SA(프로젝트명)를, GM대우차가 내년 여름쯤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프로젝트명)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를 생산하는 기아차와 GM대우차는 “중·대형차는 특소세율 인하로 값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경차는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경차 구입 희망자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며 “특소세 인하에 상응한 조치가 경차에도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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