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 상담 FAQ 공산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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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1 11:04:53
  • 조회: 572
? 혼수용 가구세트 구입계약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요구

■가구점에서 혼수용으로 장롱, 침대, 소파, 식탁 세트 등을 금48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금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결혼계획의 취소로 인해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계약후 인도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해약은 불가능하고, 금1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발급할테니 추후에 다시 구입하라고 주장합니다.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면 선급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100만원에서 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잔금 52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내 품질불량

■4개월 전 구입한 장롱의 문짝이 사용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이 잘 닫히지 않아 가구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찾아와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3번 수리 받았지만 아직도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상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하게 건조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는 문짝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하자의 원인은 나무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제작해 나무가 마르면서 휘거나 뒤틀려 문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 기준에는 문짝이 휘는 하자가 생기면 문짝 길이의 0.5% 이상 휠 때와 문짝 길이의 0.5% 이내 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 이상 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품 교환,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 이내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할 때 낸 금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원의 설명과 다른 가구 환급

■계약당시 유명메이커의 신제품이라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소파 1세트를 13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제품은 상표가 붙어있지 않는 중소업체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배달원에게 환급 요구하자 신제품은 출고 후 3개월이 지나야 상표가 붙는다는 등 얼버무리며 환급을 거절합니다.

가구의 경우 유명메이커 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매장안에는 마진이 높은 중소업체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소업체 제품임을 알린 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문제시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의도적으로 유명메이커의 상호를 신뢰한 소비자를 기만하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는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시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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