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사표를 제출했지만, 계속적인 근무를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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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19 10:01:16
  • 조회: 978
Q : 저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급한 마음에 지금의 회사에 무조건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일이 저에게 너무 힘이들고 몇 년후의 장래를 생각해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발견하고 몇 군데 원서를 낸 후 새로운 일을 하고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후임을 채용할 때까지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계속한 것이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은 계속해서 후임을 알아본다고만 말씀하시고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말라고 하며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올해도 취업시장의 전망은 많이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취업시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경우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회사에서는 심지어 사표를 제출해도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이 있어도 이를 담당해줄 직원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퇴사를 금지하고 계속 회사에 묶어둔다면 이것은 근로를 강제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많은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규정들은 되도록이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규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한 댓가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의 신분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전차금으로 인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강제근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회사내 업무가 바쁘고 이를 대체할 후임을 물색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이나 회사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퇴사에 대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근로자도 사실상 사표를 제출한 후 한달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퇴사의 효력을 가집니다. 비록 회사의 사정이 있다해도 일방적으로 근무를 강요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원만할지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법에 의한 효력을 잘 고려하시어 본인의 미래를 잘 설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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