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취득 1년내 양도소득세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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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16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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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취득 뒤 1년이 안돼 팔았을 때에는 현재의 36%에서 50%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답변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4%포인트 정도 올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을 1천만원 이하면 9%, 1천만~4천만원 18%, 8천만원 이하 27%, 8천만원 초과 때 36%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산 지 1년이 안 돼 팔 때는 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36%를 부과하게 규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기 양도의 기준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올려 투기억제효과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을 비췄다.

세율이 오르면 취득한지 1년이 안된 부동산을 팔아 7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지금은 2천5백2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3천5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양도분(잔금 수령 기준)부터 적용된다. 또 이는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분양권 양도 때도 똑같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가구1주택 소유자로 3년 이상 보유(서울, 신도시, 과천시는 1년 거주요건 추가)했을 때는 지금처럼 비과세된다.

한편 김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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