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보호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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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14 10:59:03
  • 조회: 546
■소비자보호의 방법은 무엇이며, 특히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자보호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생산·가공·판매의 각 단계에서 행하는 자주적인 규제를 통해서도 그리고 소비자의 단결이나 지식습득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달성된다. 그리나 소비자문제는 사업자 스스로의 사업활동의 적정화나 소비자 스스로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의 히펠(Evon Hippel)교수는 소비자보호의 방법으로서 ①입법적 조치, ②경제계의 자율규제, ③자유경쟁의 촉진, ④소비자의 조직화, ⑤소비자대표의 참가, ⑥소비자의 정보제공과 교육, ⑦사법적 통제, ⑧행정적 통제 등을 들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에서는 「국민중 최대규모를 가진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의 품질이 낮고,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며, 심지어 생명, 신체, 재산에 유해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쓸모없이 쓰여지게 된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가가 소비자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관여는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해서 행해진다. 그 중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는 룰(rule) 그 자체를 소비자보호에 적합하도록 형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비자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어서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소비자보호법제가 필요한가?

오늘날의 소비자거래는 한 기업 대 무수한 소비자, 즉 1대 다수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이러한 1대 다수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거래도 그 하나 하나를 들어 법률행위의 유형에 형식적으로 적용시키면 1대 1의 매매, 임대차, 혹은 소비대차 등으로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근대 시민법이 생각한 인간상과 현실의 소비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시민법이 생각한 인간상은 재산과 교양이 있는 시민이었으며 이러한 시민은 자기의 법률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행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평등성을 그 전제로 하여 근대 시민법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첫째,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주체인 기업과 소비자간에 실질적 평등을 결여하고 있다. 종래의 법률이 예상하고 있었던 거래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이 1대 1로 거래하는 형태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개개인은 경제력에 있어서는 물론 상품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지식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기업보다 약한 지위에 있다. 즉 소비자거래는 유형적으로 평등한 당사자간의 거래가 아닌 것이다.

둘째, 사업자와 소비자는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
사업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거래한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래한다. 즉 소비자는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약점, 즉 허영심, 사행심, 비과학성,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충동 등 많은 약점이 거래의 전면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것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조직적, 인위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평등과 행위의 합리성만을 전제로 한 기존의 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불공정 내지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종래의 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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