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법적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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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12 13:44:04
  • 조회: 665
Q : 유부인씨는 지금의 직장에서 6년 이상을 근무해 왔습니다.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한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회사도 유부인씨의 능력을 인정해서 모든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니 회사의 눈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장님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지만 소속 상관인 과장님은 노골적으로 후임을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고 재촉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서 몸을 담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는데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회사의 사정도 있으니 무조건 제 입장만 고집할 수 없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A :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일하고 본인의 자아를 실현하기란 사회의 벽이 여간 높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도 보수나 승진, 교육의 기회 등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차별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시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및 육아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님에도 사실상 모든 부담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은 결국 남녀를 떠나 후세대의 양성과 보호에 따른 부담임에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여성직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는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법은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되어 지는 것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임신한 여성에게 최소한 90일 이상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되 이중 산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회사는 60일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신 기간 동안의 보다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30일에 해당되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한 제도도 잘 적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인 사직을 강요하거나 본인 또한 회사의 사정과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산전후 보호규정의 의미가 퇴색합니다. 법보다 앞서는 것이 현실이므로 위 사례의 애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임신근로자의 퇴직이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대화와 본인의 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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