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생활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상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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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09 13:40:52
  • 조회: 585
- 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
서이다.

-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 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 호주와 호주승계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 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 장남자라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의 사유로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이 있고 제적의 사유로는 사망, 이혼, 분가, 호주승계, 국적상실 등이 있다.

- 제적과 제적부
장남 아닌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을 비롯한 호주승계인이 그 순서에 따라 호주승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호주승계가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일 호적 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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