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보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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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07 10:33:41
  • 조회: 584
■선진외국의 소비자운동

소비자문제는 18세기의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기에 그 발생시 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소비자보호운동이 번지게 된 것은 자본주의경제의 성숙단계인 19세기 후반 이후 서구에서였다.

소비자운동은 발생배경에 따라 서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협동조합운동과 미국에서 발전된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운동

1844년 영국의 Rochdale의 근로자에 의해 설립된「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이 그 시초가 되었으며 당시 영국은 자본주의의 성숙단계에 들어 있어 산업혁명에 의해 근로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격화되어 노동운동이 활발하였는데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근로자의 생활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당시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싼 소비자물가, 조악한 품질, 유해한 식품 때문에 소비면에서 재차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노동조합운동과 더불어 소비조합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후 이 운동은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각국에 보급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소비물자의 공급에 카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

서구와 같이 공동체사회의 전통이 없고 개인주의적인 경쟁사회인 미국에서는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이 중심이 되었는데,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1889년에 설립된 전미소비자연맹은 근로조건과 근로자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양심적인 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전국적 운동조직이었다.

1906년 전미소비자연맹의 활동으로 불순한 식품을 규제하는 「연방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 대량생산·대량판매방식이 보급되어 허위과대광고의 문제가 발생하자 소비지출의 합리화 필요성이 인식되어 계몽운동이 벌어지고 Chase의「낭비의 비극」, Schlink 와 Chase의 「당신 돈의 가치」와 같은 계몽서가 출간되었으며 이때부터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8년에는 Chase와 Schlink가 「소비자조사연구소」를 설치하여 상품테스트 사업과 함께 월간지 「소비자정보」와 「소비자정보년보」를 발행하였다. 2차대전후에는 소비자주권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어 불량기업을 고발하는 등 소비자운동이 행동적 색채를 강하게 보였으며,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소비자보호 관한 특별교서」를 보내어 소비자의 4대권리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소비자보호가 시작되었다.

또한 Ralph Nader의 등장으로 이전의 소비자운동이 불량상품배격, 상품테스트, 가격인상반대 등으로 대표된데 반해 적극적인 기업규제와 행정의 개선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소비자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미국의 소비자운동은 Nader의 계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활동과 역대 대통령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 고조되었으며 현재에는 보다 성숙한 소비자 즉 책임있는 시민소비자라는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주의를 성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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