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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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05 09:25:06
  • 조회: 751
●질문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근로는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의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근 구조조정의 물결 속에서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은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며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정하는 등 사업장의 효율을 고려한 근로시간제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2주간 또는 1개월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1개월 단위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간 또는 1개월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할증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중 2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격주토요휴무를 사용할 때에 가장 적절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곧 주5일 근무가 도입된다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상 그 실익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도입하면 1주 48시간 근무하는 주의 경우에는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이외에 단체협약에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확정적으로 명시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개정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규정 등의 별도규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어지는 것은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1개월 단위와는 달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의 도입시에는 별도의 서면합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법에 의해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그 외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의 휴일을 증대시킨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상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변경의 문제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업무량이 폭주할 때 철야를 통해 집중적으로 근무한 후, 장기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등 작업에 있어서의 유연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지나친 남용과 회사의 작업효율에만 치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작업여건과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활용이 노사가 함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업운영의 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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