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보호법(2)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31 11:33:27
  • 조회: 525
■소비자피해의 특색은 무엇인가?

소비자피해는 그 발생이 보편화하고 있고 일단 발생하면 광범위하게 파급하며 그 피해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불평등한 관계하에서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늘날 소비자피해는 기술혁신·대량생산·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량판매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출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는 그 발생면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방대화, 질적으로는 다종다양화되고 결국 그것은 큰 사회적 확산력을 가지고 소비생활속에 일상화하게 된다.

둘째, 오늘날 상품·서비스는 그 생산, 공급에 많은 사업자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원인이 그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받아도 이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셋째, 대량공급체제하에서 소비자피해는 광범위하게 파급된다. 특히 독점이나 카르텔에 의한 상품·용역의 제공은 피해를 입지 않는 소비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넷째,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의 고능률화·전문기술화와 소비의 대량화·다양화가 진행되고 다단계 유통구조가 발달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물리적·시간적으로 상당히 큰 거리가 생기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제공된 상품에 대해 그 내용, 가격, 계약조건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교섭을 할 수도 없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술·정보를 기업비밀로서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는 무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색을 가지는 소비자피해는 대량생산·대량판매로 대표되는 현대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구조적 피해’로 특징 지워진다.

■소비자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소비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위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우리는 ‘소비자’라고 부른다. 말 그 자체의 뜻으로부터 본다면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다.

학문적으로는 대체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해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이며,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소비자의 개념에는 ‘최종소비자’만이 포함되며, 자기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생산재를 구입하는 ‘중간소비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마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