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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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9 10:27:50
  • 조회: 712
Q : 저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뚜렷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영부영 고생하다, 겨우 구한 일자리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에는 가족처럼 잘 지내자며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을 알고도 사장님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갈수록 더 많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강요하며 별다른 댓가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전에 몇 년을 고생한 아저씨를 야박하게 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와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A :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양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며,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나 전직 등을 금지하며 무엇보다 법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호하며 되도록이면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한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 유의할 것으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는 대부분 그 적용범위를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5인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의 영세 회사에 있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나 특별히 구분을 두기 어려우며, 사업주 또한 경제적 여건이나 신분의 불안정이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이 5인이 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일수록 근로자들의 보수는 오히려 힘든 근로에 미치지 못하거나 해고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차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 전체에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의 회사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이루어지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규정상 5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5인 이하의 회사에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되는 때에는 이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다툴 수 있으며 그 지급을 진정 등을 통해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의 경우, 5인이 되지 못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해고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으나, 특별히 한달이전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즉시해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예고수당[한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나 재해보상 등의 사항들은 5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직원의 수가 5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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