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시대 - 소비자보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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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6 11:23:25
  • 조회: 453
■소비자문제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소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기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물질적 필요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과 타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시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① 어떠한 상품을
② 어떠한 과정을 거쳐
③ 얼마에 구입하고
④ 어떠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일 것이다.

제1은 상품 그 자체의 품질 내지는 안정성 문제이고,
제2는 상품과 수요와의 적합문제, 즉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확보에 관한 문제이고,
제3은 가격의 합리성 문제, 즉 가격이 경쟁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또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에 대신하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이고,
제4는 대금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혹은 은행이나 판매점으로부터 신용대여를 받아 분할지급하였는지, 또 후자의 경우 그 조건이 합리적이고 또한 공정한지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크게 분류해 본다면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문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범세계적인 주요 문제중의 하나이다.

■소비자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소비자문제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당연한 말이지만 자급자족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자급자족단계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매개로 하여 자기의 수입과 타인의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경제시대로 들어와서 비로소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거래가 원칙이며, 소비자도 물건을 판매하는 생산자나 자기가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의 판단에 기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설사 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내용이 단순하여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사는 사람이 주의하라’는 원칙에 기해 거래에서 오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도 크게 탓할 바가 아니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에 의한 상품에의 투표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떠한 가격에 생산하여야 할 것인가를 매물이라고 하는 투표로서 지시한다’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념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로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행사에 의한 소비자이익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침해를 받아 소비자는 그 주권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소비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설사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뿔뿔히 흩어져 있는 관계상 이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다. 소비자는 규모 자체로는 최대의 집단이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비자문제 해결의 제1보가 소비자의 의식회복과 조직화를 위한 소비자운동임을 알 수 있으나, 이것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소비자 문제는 개개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사회의 구조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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