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발코니 확장’ 원상복구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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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5 10:11:25
  • 조회: 1263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 동작구가 발코니를 확장한 ㄹ아파트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건설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제까지 건설사들은 분양 당시나 입주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여부를 물은 뒤 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당국의 ‘이례적인’ 강경조치로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게 된 데다 입주자에게 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해 수주한 공사의 계약도 적극적으로 해지하지 못한 채 양쪽 눈치만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을 계약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ㄹ아파트는 최근 준공검사를 요청했다가 준공은커녕 구청 명령으로 전체 600여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발코니 확장 가구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다.
올 연말에 입주하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ㅅ아파트 건설업체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에 이미 개별 가구별로 발코니 확장을 계약, 현재 공사중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입주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ㅅ사 관계자는 “이미 환불을 요구한 입주자도 있지만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태라 그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일단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확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ㄷ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 합법적인 선에서 확장공사를 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 관계자는 “확장계약 소비자 가운데 단속을 우려해 계약해지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수라 당혹스럽다”면서 “그렇다고 공사를 강행하기도 어려워 해약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아예 계약해지를 유도키로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전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시점에 발코니 확장을 계약했다”면서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확장공사는 시공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아직도 “준공검사가 난 뒤에는 공사해도 상관없다”며 여전히 분양 단계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를 계약하거나 공사를 강행, 입주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이달과 다음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상당수 아파트의 건설업체들도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를 앞두고 적잖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부터 많이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들도 상당수가 분양조건으로 발코니 확장서비스를 내건 터라 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양성적으로 이뤄지는 통에 불법인지도 모르는 입주자가 상당수”라며 “입주자들은 일단 무리한 확장공사를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발코니 확장을 근절하기도, 양성화시키기도 어려운 데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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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03.08.04 07:25:02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강력단속을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베란다 화분대등에 너무나 무거운 화분등도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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