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근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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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5 09:50:15
  • 조회: 672
Q : 저는 일일 학습지를 판매하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구하자니 편하고 쉬운 일이 없더군요. 그래도 평소 활동적인 성격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직접 학습지를 가지고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판매하여 왔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일이 필요한 입장이라 2년 넘게 일해 왔는데 최근에 남편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한참 자리잡은 지금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만두려 하니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저는 퇴직금이 특별히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이해할 수 없군요. 지금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해왔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A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원래 고용관계의 기준이 되어 온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노동법률은 사회적으로 보다 열악한 위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 법률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근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할까요?
법에 의해 정의되는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사장님이나 기타 회사의 관리자들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써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 하기위해서는 첫째, 업무의 수행과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명령이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출퇴근시간이나 각종 복무규율, 제재 등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여 왔다할지라도 출퇴근의 적용없이 자유로이 일해 왔으며 주로 외부에서 본인의 능력과 수완에 따라서 수입을 구해 오는 등 보수 자체가 종속적 노동을 전제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주로 도급이나 업무위탁의 관계입니다. 도급이나 업무위탁관계에서 일해왔다면 근로자라기 보다 일종의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입차주, 학습지 판매원, 퀵 서비스 운전원 등이 도급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학습지 판매라는 업무가 대부분 외부에서 개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간단한 보고나 미팅을 제외하고 판매실적이나 수금 등을 판매자가 직접 관리해 오며 보수라는 것 자체가 근로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며 개인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업주와 동일한 계약당사자로써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상황은 언제난 구체적인 검토와 근로의 실질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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