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억제 ‘약발’ 집값 안정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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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2 11:22:51
  • 조회: 1010
올해 2월에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39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골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자는 것으로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 집값은 과연 얼마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을까. 투기지역 지정의 효과와 그에 따른 집값 전망을 살펴본다.

◇집값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23대책 이전에는 한달간 서울 투기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2.84%였지만 이후에는 한달간 상승률이 4분의 1 수준인 0.8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비투기지역은 5·23 이전에 월평균 1.15% 오른 데 이어 이후에도 한달간 1.16%가 올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역별로도 투기지역 지정 직후에는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난 5월26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마포구는 지정 전에 0.1~0.5%의 주간 변동률을 보이다가 지정 이후에 0.1% 이하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6월11일 지정된 광진구도 주간 상승률이 지정을 계기로 0.2%에서 0.06~0.09%로 떨어졌다.

4월30일 지정된 강남구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77%(4월18일), 0.65%(4월25일)였으나 지정 뒤에는 0.22%(5월2일), 0.23%(5월9일)로 낮아졌다. 하지만 강남구는 5월말 들어서며 주간상승률이 1.37%로 되레 치솟았다. 투기지역 지정 전 1% 안팎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하던 경기 광명시도 지정 이후에 주간변동률이 5%(5월9·23일)를 넘어섰다.

7월 이후에는 대체로 상승률이 미미하거나 곳에 따라 값이 하락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 5·23 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온갖 대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거래가 얼어붙은 게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가 최근 공인중개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으로 59%가 ‘투기과열지구’를 꼽았으나 ‘투기지역 지정’은 15%에 불과했다.

◇효과 이어질까

부동산랜드 김태호 사장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라며 “최소한 심리적 위축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도 많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해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매수자가 올라간 세금까지 집값에 얹어 팔면 다시 아파트 값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현행 세제하에서라면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도 편법을 통해 빠져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1가구1주택을 비롯해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방법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세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사장도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 등이 제대로 정착돼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조세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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