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연차와 월차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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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2 11:03:10
  • 조회: 813
Q : 지난 번호에 설명해주신 월차휴가와 더불어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군요. 또한 월차나 연차휴가는 한꺼번에 모아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A : 휴일과 휴가! 언뜻 생각할 때는 같은 의미의 용어로 판단되는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법정휴일로써 인정되는 것은 지난 호에서 설명 드렸듯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법정휴일은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럼, 법이 보장한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이 보장한 휴가는 크게 보상적 휴가와 보장적 휴가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보상적 휴가란, 근로자의 출근율이나 근무일을 따져서 휴가를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의 연월차 휴가가 해당되며 보상적 휴가에는 특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고려하는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휴가들은 휴일과는 달리 전부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유급이 원칙이나 기타의 휴가들은 사업주와 고용보험(국가의 재원)이 급여지급을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휴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차 및 연차휴가는 한달이상을 만근하거나 1년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때에 보장되는 휴가제도입니다. 월차휴가는 한달이상의 만근시에 1일의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는 1년 동안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만근한 때에 1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9할 이상을 출근한 때에는 8일의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 만근할 때에는 1일이 가산될 수 있으며 20일이 될 때까지는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일 이상의 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공백 등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90일의 산전후 휴가중 60일은 회사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는 단순히 여성근로자의 보호 뿐 아니라 후세대의 양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직원에 대해 인정되는 생리휴가 또한 모성보호의 의미가 큰 제도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유한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제도로써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여부가 정해질 수 있으며 단, 고용보험에 의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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