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알고 삽시다 - 주민등록증 위조 사기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15 11:08:43
  • 조회: 1152
최근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본인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부동산거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A는 아파트 소유자인 B와 월세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임대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자기 사진을 붙여 넣은 후 임대인 B 행세를 하며 이 아파트를 전세로 중개사무소에 내 놓았다.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가로챘다. A는 이런 수법으로 5번이나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근 신도시에서는 거의 공동중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측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측의 공인중개사가 각각 다르다.

공동중개의 경우 만약 임대인측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 물건의 소유자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측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측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사기는 매매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A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갑 중개사무소에 매수의뢰를 하였다. 갑 중개사무서에서는 인근 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침 매도의뢰 받은 물건이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는 바쁜 일이 있어 갑에게 위임하고 계약체결시에는 직접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을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도의뢰인 B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였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소와 사진 등을 대조하여 보았으나 일치하였다.

따라서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을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매수인 측 공인개사인 갑은 별도의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시킨 것이다.
당초 매수의뢰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은 우선 계약금 5,000만원중 계약당일 1,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4,000만원은 익일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계약조건을 고지하였으나 매도인이 응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 전부를 반드시 당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갑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A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유자 행세를 한 것이다. 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 상세하 대조하였으나 얼굴 사진도 본인이 맞고 주민번호도 일치하고 홀로그램 무늬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 징후를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증 위조 사기사건으로 결국 임차인과 매수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임차인과 매수인 뿐만 아니라 애꿎게도 선량한 공인중개사들도 피해를 보게 생겼다. 사실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확인여부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대조 여부 이상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다.

다만 직접 물건지에 가서 점유자나 주거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기사건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외에도 꼭 물건지에 가서 당해 의뢰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