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공휴일 근무에 대한 할증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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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15 11:06:12
  • 조회: 719
Q : 저희 회사는 직원이 50명이 넘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체로써 경쟁력도 있고 생산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다른 회사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휴가도 마땅하지 않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휴일에 다 근무해야 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도 전부 쉬어야 하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때에는 할증임금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A : 항상 강조드렸듯이 건강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은 주1회의 주휴일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달 또는 일년을 만근하는 때에는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차휴가와 같은 제도는 저희 나라에만 특유한 제도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산업역동기에 만연화 되어온 과중된 근로가 이러한 다양한 휴가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설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휴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주1회 이상의 법정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법정주휴일이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일요일 등의 주 1회의 휴일을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7일의 주기에 따라 하루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은 현행제도상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정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직원들은 이에 대해 할증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증임금이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휴일에 있어서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되는 때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의 50%를 가중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것으로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법이 정한 법정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국공휴일이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지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사실상 국공휴일에 있어서의 휴무여부나 휴무시 임금지급 여부는 사실상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를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것을 특별히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휴일로 또는 유급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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