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웜’은 천재지변? 보험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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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14 10:44:55
  • 조회: 520
e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 1월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네크워크가 다운됐던 인터넷대란 뒤 보험사들은 웜을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분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e비즈보험을 팔고 있는 코리안리재보험이 ‘웜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기업에 피해가 있을 때 보상해야 하는 보안업체나 IT업체들은 보험에 들었는데도 피해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넷시큐어테크놀로지는 “바이러스와 웜의 성격을 함께 갖춘 것도 출현이 가능한데도 바이러스는 보상하고 웜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웜은 보상이 안된다’는 새로운 약관에 따른 보험가입 계약을 미루고 있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전엔 9대 1 정도로 바이러스가 훨씬 많았으나 요즘은 6대 4 정도로 웜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보험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e비즈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코리안리재보험사 한군데여서 다른 곳과 계약하기도 어려운 데다 코리안리에 바이러스와 웜의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리안리재도 할 말은 있다. 현재 e비즈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50여개로 보험료는 모두 20억원에 불과하다. 기업별 보상한도도 10억~50억원 정도다. 그러나 웜이 한번 돌면 가입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으면서 보험금만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돼 20억원의 보험료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웜을 피해보상범위 내에 포함시키면 보험료를 기업체 한곳당 4억원 가량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 보험상품 판매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리안리측은 일단 웜에 대한 보상면책사항은 그대로 둔 채 2개월내 웜과 바이러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약관에 집어넣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손지윤 사무관은 “이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업체라는 계약주체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며 “보험사의 약관규정을 파악해 정통부가 관여해야 할 사항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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