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7월부터 운전면허 안전교육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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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28 10:27:06
  • 조회: 630
7월부터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은 흡연실도 만들 수 없는 ‘완전 금연지대’가 되고 열차 통로, 전철 지상 플랫폼, 축구·야구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전자오락실, PC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 등은 면적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추가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범칙금(2만~3만원)을 내야 하고,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등에게는 과태료(2백만~3백만원)가 부과된다.

또 내달부터 운전면허를 따려면 1만2천원(교재비 포함)을 내고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며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는 떡, 반찬류 등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팔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전체 세금은 지금보다 ℓ당 49원, LPG는 ㎏당 122원 오르게 돼 이들 제품의 가격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직 예정이거나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곳에서 외국어교육을 받으면 수강료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세제 : 2006년까지 휘발유 가격이 100원이라면 경유가격은 75원, LPG 가격은 60원이 되도록 한다는 에너지세제 개편계획(2000년 마련)에 따라 경유는 ℓ당 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이 7월1일부터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등유는 ℓ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는 반면,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경유는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ℓ당 49원 오르고 LPG는 ㎏당 122원 더 내게 된다. LPG는 국제 가격이 내림세여서 소비자가격에 ㎏당 100원 이상의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이번 세금인상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격은 7월에도 6월과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는 세금인상분만큼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휘발유는 주행세가 세금인하분만큼 오름에 따라 소비자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5%인 원유의 관세를 3%로 낮추고 철광석,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는 무관세가 된다.

◇증권·금융 | 거래소시장은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퇴출되는 최저주가 퇴출 기준이 신설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주가 퇴출 기준이 액면가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8월부터 저축성 보험에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4월부터는 보장성 보험,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은행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등과 연계해 끼워팔기를 하거나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사 설립 최저자본금이 50억원(지금은 1백억원)으로 낮아져 틈새시장을 노린 보험사의 설립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 : 시내전화 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옮기더라도 기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된다.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이 우선 실시지역이다. 번호 이동성제는 올 하반기 중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으로 확대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부산에서도 가능해진다. 스팸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 첨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신고 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이 자동 첨부돼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이 7월에 보급된다. 회사마다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로 돼 있는 이동전화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7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노동·복지·환경·교통 : 야구·축구 경기장에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을 공짜로 받을 수 없고 매장면적이 45.5평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전면 규제된다. 약국과 서점에서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10평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1회용 봉투를 돈을 내야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호흡기, 간, 안면, 간질 장애도 장애범주에 추가돼 약 11만8천명이 장애인 복지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도 방문 동거 사증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또 젊은층을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 동거 사증 발급 대상자 연령이 기존의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 요율이 지금의 월 소득액의 6%에서 7%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99만원을 버는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5만9천4백원에서 6만9천3백원으로 오른다. 농약사용 금지대상이 되는 골프장이 지금의 30만㎡에서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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