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희 아버지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근무지가 외곽에 있으셔서 회사가 제공하는 작은 승용차를 타고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통근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출근길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셔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현재 중상으로 입원중이신데 문제는 이 차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장 또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상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산업재해나 산재보상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일상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사회보호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다양한 근로자들이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을 겪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천만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회사와는 별도로 공사건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크게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일체의 청구를 구하는 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요하는 정도의 큰 재해에 있어서는 간병급여가 인정되기도 하며,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다양한 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경우의 보상보다 가장 안전한 보호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사고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이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질병의 발생을 의마합니다. 보통 사고의 경우에는 발생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업무상 사유임을 명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업무와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나 의학적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다소의 과로가 있었다 할지라도 산재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환이 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원인을 가짐을 인정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하게 됩니다. 이외에 위의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통근 또는 출근중이라면 업무의 개시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통근차량을 이용한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통근버스로 인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유차량이나 버스로 이동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