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알고 삽시다! - 이른바 물딱지 거래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28 09:49:07
  • 조회: 1919
부동산거래 실무에서는 “딱지 거래”니 “물딱지 거래”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딱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의 자격이나 당첨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즉 딱지 거래는 당첨됐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당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으로 분양 계약 전에 장차 분양받을 권리 내지 입주권을 받을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물딱지란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당첨 된 것처럼 위장한 허위 당첨 증명서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사업 무산으로 정상적인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때 당해 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청약을 하여 당첨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것도 딱지거래의 일종이다.
딱지는 서울의 상암지구, 장지지구, 발산지구 등과 같은 택지개발지구에서 거주하다가 택지개발때문에 철거를 당하는 도시철거민에게 향후 입주권을 받을 권리가 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철거민의 입주권을 받을 권리나 무주택 조합원의 지위 등이 미리 거래될 뿐만 아니라 전매되고 있다. 전매될 때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도 나도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철거민이라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모집이 되었어도 조합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경우 딱지를 산 사람은 결국 물딱지를 산 것으로 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경기도 모지역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A 건설회사가 무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다. 을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있는 보조원의 소개로 A 건설회사의 무주택조합원이라고 하면서 장차 분양받을 권리(입주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갑으로부터 딱지 거래를 하였다. 매수인 을도 장차 입주권을 받아 입주할 생각이 아니라 전매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 것이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그 조합설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용적율이 달라져 일반 분양분에 대한 모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먼저 분양공고를 내고,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의 청약을 받은 뒤 당첨자(입주자)를 결정하고 그 당첨자는 분양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의한다. 그러나 딱지거래는 대부분 불법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딱지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물딱지를 통한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손해를 사실상 전보받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딱지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