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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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20 10:36:58
  • 조회: 590
Q : 근무시간 중에 기계가 잘못 작동되어 손을 다쳤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니 당연히 저는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사는 현재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내세우며 대충 넘어가려 합니다. 이제 여름도 시작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 상당히 고생을 해야 하는데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냥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제가 다친 것을 운으로 돌려야 하나요?

A :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산재보상급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 산재보상 보험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회사는 단지 단 1명의 직원을 고용한 때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도 만연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라면 가장 먼저 산재보험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회사는 별도의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후 일종의 치료비와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당해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요양비용의 일체를 의미하며, 또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의미하며, 일을 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산재로 치료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을 가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로 치료받게 되는 때에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별도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치료가 종결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1급에서 14급까지의 장해등급 판정이 있게 됩니다. 장해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에 의해 보장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완치된 이후에도 재발이 되거나 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의 산재보험의 적용은 재해 근로자 뿐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휘한 회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일용직 형태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위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러한 때에도 재해자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1인 이상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에 가입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하여는 일정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한의 보험혜택이 열려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고, 어려움 잘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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