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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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17 10:51:56
  • 조회: 633
Q : 저희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직원 40-50 명 가까이 늘어나고 매출도 상당하였는데 갑자기 사스니 전쟁이니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5명 정도의 직원이 남아 회사를 돌려보려고 할 때까지 회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포기하다시피 한 회사를 되살릴 수는 없더군요. 저도 가장이고 보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만 두었다기 보다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만두는 당시까지 보통 5개월 이상 월급이 모두 밀린 상태였습니다. 몇몇 연락되는 직원들이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노무사 일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이 임금체불입니다. 때때로는 사장님의 악의로써 또는 상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장님 또한 사력을 다해 회사를 운영해보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에 까지 이르는 경우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직원 분들까지 끝까지 회사를 살려보려 최선을 다하였으나 안타까운 결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른 듯합니다.

여러번 지면을 통해 설명을 드렸듯이 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어버리면 직원들은 모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장님께서 끝까지 회사를 지켜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는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차근히 찾아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부도까지 나는 상태에서는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불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다 재산 가치를 가지는 회사물품이 채권자들에 의해 처분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퇴직 시의 최종 3개월 치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은 경매처분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가장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공장부지나 재산가치 있는 기계 및 회수할 수 있는 물품대금 등을 소유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나서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인 가압류나 기타의 권리보전방안을 선행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회사가 빚더미에 앉게 되므로 일체의 자력을 가지지 못하는 때입니다. 경매를 받거나 압류를 할려고 해도 일정한 재산가치를 전혀 지니지 못한 경우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승인 받으면 최소한 근로자의 3년 치의 퇴직금과 3개월 치의 체불임금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당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자력에 대하여 일정한 입증을 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청으로써 체당금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복잡한 자료의 제출과 증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사가 1년 이상 운영하였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때때로 미가입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체당금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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