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인데 취소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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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07 11:58:13
  • 조회: 1055
Q : 저는 최근에 동료직원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솔직히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상대편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상대직원만을 감싸 안았던 사장은 저에게만 계속 질책하였습니다. 솔직히 섭섭하고 이래저래 나가라는 의미의 눈치도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꿋꿋히 버텼으나 사장의 눈치가 계속되고 저는 내근직임에도 외근사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만두라는 뜻의 강요로 인해 속이 상해도 할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인데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없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틀 후에 바로 수리했다고 연락을 주던군요!


A : 해고가 회사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통지라면, 사직은 이유여하를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에 대한 해지통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에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직의 의사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수리되고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이전에 철회의 기회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표가 이미 수리되어 효력이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부당한 압력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사직서의 제출과정에 이루어진 사직강요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의 의사 또한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는 의사표시의 법원칙에 따라 첫째, 그것이 사기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둘째, 진의아닌 의사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상의 추상적인 법원칙이 사직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는 것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황과 사직서의 제출과정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어쨌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다소의 강요와 부당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사에 의한 해고로써 다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자의에 따른 사직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비록 부당함이 있었다할지라도 이것을 근거로 한 회사의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의 의사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할 정도의 강요와 압력에 대한 입증과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막연한 정황이나 압력의 분위기 속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실 이것을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직의 진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사직의 진의를 나타내는 것으므로 혹여라도 회사의 해고압력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사전에 사직서의 작성을 최대한 재고하며 문제의 해소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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