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급여가 너무 작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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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03 12:08:40
  • 조회: 679
Q : 저는 조그마한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합니다. 공장의 직원은 30명 정도가 되고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주부이니 월급을 많이 주는 곳보다 근무시간이 좀 적고 야간근무가 없는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회사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며 월급은 한달에 52만원입니다. 월급이 너무 작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A : 각각의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과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회사의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임금만이 전부가 아니며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의 강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급여수준을 확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례의 질문자가 이야기 하는 월급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정하는 최저한의 임금수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함으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매년 9월 쯤에 공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회사는 임금수준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나 3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상의 훈련을 받는 근로자,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작년에 고시되어 올해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 원입니다.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18,200 원이며 이는 월 통상근로시간 226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월 514,150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 기준에 비추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 그 저촉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를 볼 때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일주일의 근무시간은 7일=주42시간이며 이는 월의 통상임금 시간으로 환산할 때, 월 212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인 520,000을 월 212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시간급이 2,452 원으로 계산되므로 올해의 최저임금의 범위는 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및 월차수당,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520,000원이라는 임금속에 이러한 급식비 등의 제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새로 계산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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