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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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5.31 10:23:47
  • 조회: 804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 주취 또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 인도돌진 및 통과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 개문발차로 타고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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