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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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5.29 10:07:44
  • 조회: 909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계속하여 고강도의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부동산 과열양상은 금리하락에 따라 결국 38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격상승 랠리가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3일에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은 다 내놓은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한다. 풍부한 시중자금이 증시나 기타 안정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이른바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점이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근본적 억제수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건교부가 시장과열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 시장의 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에 초점이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여타지역으로 가격상승 벨트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 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가세하여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연면적이 90%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토록 하는 것이다.

직장·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도 현재는 사업승인이후에는 전매(양도·증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조합주택 조합원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라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승인이후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한다.

재건축의 경우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 대지확보가 필요없어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선분양 요건을 강화하여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80%이상 시공후에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중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공포와 함께 늦어도 6월 초순에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의 전매 금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 도입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늦어도 8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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