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회사를 그만 둔지 5개월 정도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당시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 직원의 수도 많이 줄였고 임금도 3개월째 지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러하니 직접 나가라는 이야기는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당장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직원들도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사장님은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도대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있어 국가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A : 요즘에는 유난히 기업이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작은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영세성으로 인한 어려움과 수출의 고민이 더욱 남다른 듯 합니다. 회사의 사정이 곤란해지면 부득이하게 인원을 조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비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몸부림을 찾게 됩니다.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는 일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위 질문자가 근무하신 회사에 있어서도 인원을 조정하는 등 기업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체를 해체하고 폐업에까지 이르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사무실이 폐쇄되는 때에는 특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업주라 할지라도 사전에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라고 미리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리 다 정산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임금의 지급일이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거나 부도까지 이르게 되면 직원들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집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 또한 사업이 계속되는 때에 사업주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산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 또는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이라는 법정 도산에 이르거나 사실상 폐업 또는 폐쇄되므로 사실상 도산에 이른 때에 국가 대신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가장 주의하실 사항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도산인 파산이나 화의개시, 정리절차의 개시의 경우에는 이상의 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청구를 위한 도산의 신청 및 지급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의 사실상 도산에 있어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위 질문자께서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회사의 상황과 사장님의 사업재개여부를 확인하시어 사실상 도산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제도이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