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해고예고 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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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희망노무법인
  • 03.05.20 10:34:50
  • 조회: 474
Q : 저는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명단을 공고하고 그날로 퇴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사전에 사정을 알려주고 직원들 스스로 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도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너무 하는군요. 아무리 회사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정말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회사로 다시 돌아가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회사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경영악화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설사 긴박한 경영사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일자로 해고를 통고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법에 의한 60일전에 협의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는 회사로 복귀하고자하는 복직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되므로 현재 위의 질문자와 같은 경우 사실상 해고의 다툼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당한 즉시해고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법적 보호방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제도란, 해고시에는 최소한 한달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한달치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토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설사 해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한달이전의 통고기간을 준수하든지 한달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회사에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5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도 준수되어 할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자는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60일 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60일의 협의기간 중에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해고를 예고함으로 예고수당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위 사례 회사의 경우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한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조치는 오히려 회사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디 관리자의 주의와 각별한 인식이 함께 하여야 할 부분이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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