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경영난으로 사업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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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5.15 11:08:58
  • 조회: 475
Q : 저희 회사는 올해들어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경기가 좋을 때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한 결과, 자금사정과 어려운 여건을 더욱 더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임금은 체불되고 부득이하게 사업의 폐지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군요!

A : 봄이 한창인 5월입니다. 따뜻한 날씨만큼 휴일이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어려운 경기속에서 위기를 직면한 생산현장은 많은 휴일이 어쩜 더 큰 한숨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시 염려해 봅니다.

요즘에는 부쩍 해고에 관한 상담이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집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등 한창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한숨섞인 목소리와 주름진 얼굴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보호나 노력들은 모두 회사가 더욱 번영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때에는 권리의 행사이전에 너나 없는 희생과 출혈의 감수가 당연하리라 느껴집니다.

결국 발전하는 건강한 일터가 생존해야 함께 일하는 직원의 행복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또한 회사가 피치 못할 어려움을 직면한 경우 해고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각종 고용안정센터의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직면한 경영악화와 사업폐지라는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체불된 임금의 해소방안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를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써 직원들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퇴사시에는 임금체불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때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득이한 고용조정과 구조조정이 요청되는 때에는 법에 의한 정리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사유와 절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사업주 지원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지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회사사랑과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사의 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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