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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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5.12 11:33:59
  • 조회: 1615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부동산의 투기억제에 관한 직접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양권전매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중도금의 납부횟수에 관계없이 그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전매행위 뿐만 아니라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이에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분양을 취소당한다.

그러나 이제 2003. 7월경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를 전면 금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은 작년 10월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의 경우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시장불안요인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여기에 일부 투기조장세력이 가세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전매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한한다.

시행일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시행일이후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지역,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용인시 동백지구, 인천시 삼산1지구, 송도신도시(2공구), 대전시 노은2지구,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등이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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