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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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 03.04.29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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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활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에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그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분할하는 이유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가 직접 재산형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데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라면 역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혼하는 당사자로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부부 일방이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상태(특히 남편의 경우)에서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어지므로 채권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김학환박사 (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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