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소규모 업체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22 10:43:41
  • 조회: 508
Q : 저희 회사는 조그만 무역업체로써 사장님을 포함한 총 근무 직원이 5명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매번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을 유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탓에 평소에도 정신없이 일해야 합니다. 휴일 또한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은 생리휴가니 연월차휴가니 특히나 이제 곧 주5일 근무 등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 가는데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또 퇴직금도 전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시키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영세한 때에는 법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직원을 사용하는 회사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입니다.

특히 이러한 근로자 수의 산정에는 사장님은 제외됨으로써 위의 사례와 같이 사장님을 포함하여 5인이 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회사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인식한 퇴직금이나 해고금지 기타의 할증임금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직원이 5인 이상이 될 때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근무자가 5인이 되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이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져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생각할 때 이는 다소 부당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5인이 되지 못할 정도의 영세한 회사라면 사장님 또한 일반근로자와 차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며 사실상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할 만큼 자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절박함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수가 5명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는 ① 근로계약기간 준수나 해고 금지규정 ② 퇴직금 지급규정 ③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 및 보호규정 ④ 생리휴가 및 연월차에 관한 휴가규정 ⑤ 취업규칙규정 ⑥ 법정근로시간 및 할증임금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써 주 1회의 휴무와 휴게시간, 출산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관련조항은 직원이 4명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도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다가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있는 때에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갑작스런 해고시의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근로계약 당시에 별도의 문서로써 지급을 약속하지 아니한 이상 법적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경일 등의 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이상, 5인 여부와 관련없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